상법의 이념과 특성 - 공시주의와 외관주의

***상법의 이념과 특성 - 공시주의와 외관주의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시주의’와 ‘외관주의’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주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관주의로는 표현지배인 등이 있습니다.

 

 

공시주의	외관주의
상호의 가등기(제22조의2) 상업등기 대차대조표 공고(제449조)	표현지배인(제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부실등기의 공신력(제39조)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 사실사의 회사(제190조) 자칭사원의 책임(제215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7조) 표현대표이사(제395조)

 

 

 이상 상법의 ‘공시주의’와 ‘외관주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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