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299명이었지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각 1인1표씩의 투표를 하는데요,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서 알기 쉬운데, 비례대표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라도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복잡해 ..

요즈음, 여가생활이나 노후생활을 위하여 외국어나 인문학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해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시험이 예전의 사법고시나 현재의 각종 공무원시험들처럼 '하늘의 별따기'는 아니라는 점이지요.운전면허증을 무리없이 취득하신 분이라면, 그 시험보다 약간만 더 집중하고, 약간만 시간을 더 들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제가 강추하는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법도사'가 됩니다.물론 시험에서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법조문과 판례 문언 위주로 출제되므로 학자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혼＇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입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혼은 아니면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판례가 인정한 것이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을 인정한 초기의 판례는 이를 혼인예약으로 보았다가, 현재는 준혼인관계로 인정하여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자의 사실혼이나 부..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특성상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이념과 가치질서는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넓게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즈음에, 잠시 짬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헌법서문)이라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