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 判例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12.15.(216),1999] 【판시사항】 [1]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2] 상법 제703조의2는 제1호에서 ..

***상인 - 상법(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8]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

***상법의 법원 - 상법(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한 법적용의 순서로 상법, 상관습법,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공시주의와 외관주의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시주의’와 ‘외관주의’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주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관주의로는 표현지배인 등이 있습니다. 공시주의 외관주의 상호의 가등기(제22조의2) 상업등기 대차대조표 공고(제449조) 표현지배인(제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부실등기의 공신력(제39조)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 사실사의 회사(제190조) 자칭사원의 책임(제215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7조) 표현대표이사(제395조) 이상 상법의 ‘공시주의’와 ‘외관주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