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9.3.15.(78),426]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제4항 [별표 14] 소정의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

***행정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9. [대통령령 제29555호, 시행 2019. 2.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행정사법 전체 조문 행정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