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떠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2074]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및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588]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승진임용과 ..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60]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6. 11. 선고 68나9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3]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

***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판시사항】 가. 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40] 【판시사항】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