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비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하는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의 이념으로 도출된 것으로 우리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