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인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 (2015. 3. 26. 2013헌마517) 【판시사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235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본인인증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2. 위 조항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위 조항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 3. 31. 2008헌가21) 【판시사항】 1.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2002. 4. 25. 2001헌바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2.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위헌소원 (2005. 2. 24.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산세제도에 대한 헌법적 요청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