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 아닌가요? - 判例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8조제3항 違憲確認 (1997.12.24. 97헌마16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81~895] 【판시사항】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 4분의 合憲意見 1.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選擧犯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立法目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는..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있나요? - 判例 畜産業協同組合法 제99조제2항 違憲訴願 (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2집, 370~388] 【판시사항】 가.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有無) 나. (1) 헌법(憲法)이 자유(自由)를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범위에 공법상(公法上)의 결사(結社)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이 공법인(公法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手段)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限界)를 일..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사건에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853~889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위헌제청 (2006. 5. 25. 2004헌가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상공인 단체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완화된 심사기준 나.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2013. 7. 25. 2012헌바409) 【판시사항】 1.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요? - 判例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2. 23.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 2.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