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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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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무사법 (10)
쉬운 우리 법
***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