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