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손해배상][공1983.1.1.(695)52] 【판시사항】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8] 【판시사항】 [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549]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70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