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과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도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