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2006. 12. 28. 2006헌마3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춘천시 시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들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判例) 국립대학 재정지원 위헌확인 (2003. 6. 26. 2002헌마3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그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측에서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인 청구인들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국적법 제10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6. 26. 2011헌마502) 【판시사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외국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입국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 또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 2.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초기배아에게도 기본권이 있나요?(判例)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5헌마346) 【판시사항】 1.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소극) 2. 배아연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배아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 갖는 기본권과 그 제한의 필요성 4.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