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호가 헌법 제34조제2항 및 제6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 위헌소원 (2005. 7. 21. 2004헌바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위헌소원 (2005. 2. 24.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산세제도에 대한 헌법적 요청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등 위헌소원 (2010. 12. 28. 2009헌바258)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1999. 11. 25. 99헌바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자의 입법재량인지 여부(적극)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위헌소원 (2014. 6. 26. 2013헌바1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1조제1항,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6. 26. 2013헌바1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