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 4. 26. 2015헌가19] 【판시사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가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8. 2. 22. 2017헌바59]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의 의미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 (1999. 1. 28. 98헌마172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84~95] 【판시사항】 1.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의 의미 2.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의 개최·보도를 언론기관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에 의한 후보자의 초청범위 등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제2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3.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는 법 제88조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4. 법정 선거사무소 또는 ..

***평등원칙 - 판례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8. 1. 25. 2017헌가7·12·13(병합)] 【판시사항】 1.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대상의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1.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적자치권 - 判例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 판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819~840] 【판시사항】 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한계 3. 다양한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특별히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먹는 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로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