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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보칙
- 신의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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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쉬운 우리 법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