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判例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해당하나요? - 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

***초기배아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5헌마346) 【판시사항】 1.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소극) 2. 배아연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배아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 갖는 기본권과 그 제한의 필요성 4.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10. 11. 25. 2010헌바93) 【판시사항】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

***지방공사 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행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2001. 11. 29. 2001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요? - 判例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2. 23.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 2.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초기배아도 기본권을 가지나요? - 判例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5헌마346) 【판시사항】 1.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소극) 2. 배아연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배아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 갖는 기본권과 그 제한의 필요성 4.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

***비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하는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의 이념으로 도출된 것으로 우리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