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취소의 요건

***착오취소의 요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려면, (1)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존재할 것, (2)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의자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공장의 전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있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하여 두는 등으로 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위 공장을 경락받았다면 그 후 경락인이 위 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1. 11. 선고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입니다.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일응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못 볼 바 아니나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보증인이 그 계약서에 나타난 채무자가 마음속으로 채무자라고 본 사람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계약당시에 위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상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건축조합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용역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청구이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고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09조에서의 착오취소의 요건이었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