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판시사항】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25조, 제229조, 제333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공1981,14219)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31. 선고 91노11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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