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6 - 마지막)

***벌칙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6 - 마지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52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제53조(조서의 대용)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을까요?

 

 나부터 우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