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헌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헌법의 개념"입니다. 학자들은 헌법이 존재하는 모습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누어 개념짓고,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으로 나누어 개념짓습니다.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그 내용과 무관하게 헌법전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 무관하게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근본조직 및 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은..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면, 우선 진정을 하시고 후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등 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후, 가장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등을 통하여 구호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관들은 사실상 전문가이므로,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그런데, 스스로 변호사사무소 직원이라 칭하는 사람을 변호사사무소가 아닌 다방 등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브로커(나쁜 의미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직접 변호사 사무소로 가세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원래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중과실치상죄에 ..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인용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법관징계에 관하여 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6조제1항에서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이를 이어받아 제46조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규정을 거의 그대로 다시 옮겨놓은 것이군요.) 고 하고, 제48조제2항에서는 에서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299명이었지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각 1인1표씩의 투표를 하는데요,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서 알기 쉬운데, 비례대표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라도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복잡해 ..

요즈음, 여가생활이나 노후생활을 위하여 외국어나 인문학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해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시험이 예전의 사법고시나 현재의 각종 공무원시험들처럼 '하늘의 별따기'는 아니라는 점이지요.운전면허증을 무리없이 취득하신 분이라면, 그 시험보다 약간만 더 집중하고, 약간만 시간을 더 들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제가 강추하는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법도사'가 됩니다.물론 시험에서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법조문과 판례 문언 위주로 출제되므로 학자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혼＇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입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혼은 아니면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판례가 인정한 것이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을 인정한 초기의 판례는 이를 혼인예약으로 보았다가, 현재는 준혼인관계로 인정하여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자의 사실혼이나 부..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특성상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이념과 가치질서는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넓게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즈음에, 잠시 짬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헌법서문)이라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