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 좋은 나라 - 헌법이 살아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요.헌법이 살아 있네요!!! "권한 쟁의"라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를 보세요.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닐 수도 있나요?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건{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의 판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

대한민국에 대한민국헌법(헌법전) 외에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에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헌법을 그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으로 개념짓기도 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과 달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통치체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합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근대시민국가를 그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헌법입니다. 토지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가 해체되고 생긴 절대왕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체제로서 근대시민국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헌법이지요.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가권력행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