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헌법의 이념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헌법의 사실적 특성 헌법의 특성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가집니다. 우선, 헌법은 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고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집니다. 헌법은 정치적 투쟁의 소산으로서, 정치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세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위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등등의 정치적 근본결단을 포함하지만, 이와 같이 헌법이 일단 성립하면 정치를 규율하는 통제규범이 됩니다. 헌법의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하여 헌법의 해석에는 다른 법규범의 해석과 달리 정치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넓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전검열금지원칙 - 判例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10. 7. 29. 2006헌바75) 【판시사항】 1.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

***재판의 전제성의 뜻은 무엇인가요? - 判例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 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에 관한 일반법원(一般法院)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권한관계(判斷權限關係)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

***‘憲法不合致宣言’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判例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違憲訴願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등 違憲提請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243~271] 【판시사항】 1. 舊 勤勞基準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勤勞基準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退職金”부분이 財産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過剩禁止의 原則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한 憲法不合致宣言의 필..

***나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요,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행정규칙이 그 자체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판시한 판례{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를 올려드립니다.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시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9. 2. 26. 2007헌바27 전원재판부)}을 올립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

***특별사면(特別赦免)이란 무엇인가요? - 그 근거는요? 협의의 사면은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사면에 더하여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는 절대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바, 사면에 관한 근거규정인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중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요컨대 특별사면은 ..

***어라! 제주도가 왜 이래?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사라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약칭 : 제주특별법) 제10조제1항을 보세요.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