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80년도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채용(特別採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 대상 공무원을 차별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 아닌가요? - 判例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바21 【판시 사항】 가. 청구인에게는 주관적(主觀的)으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지만, 객관적(客觀的) 헌법질서(憲法秩序) 수호(守護)를 위하여 본안판단(本案判斷)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나.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 - 判例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4. 24. 2012헌마287) 【판시사항】 1.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청구인들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하 ‘국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주민투표권 조항’이라 한다..

***권리보호의 이익 - 判例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41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4.경 (주)○○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구의 가족용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3.경 해고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주)○○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회사의 관리과장인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이 1998. 2. 19. 위 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김○식의 증언이 기억..

***휴식권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위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공고가 휴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