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소방청장은 이 법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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