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수권행위를 해석함에는 위임장의 문언이나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대리의 목적사항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재판례를 살펴봅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예탁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제118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