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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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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법도사 2019. 2.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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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우리민법의 연혁은 어떠할까요?


 우리민법은 법률 제471호로 1958. 2. 22. 제정된 이후 총 29회(제정 포함 30회) 개정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개정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네요.


 이 때 민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민법의 개정 연혁입니다.

 

 

최신[1] 민법 제14965, 2017. 10. 31. 일부개정

 

 

[2] 민법 제14409, 2016. 12. 20. 일부개정

 

 

[3] 민법 제14278, 2016. 12. 2. 일부개정

 

 

[4] 민법 제13710, 2016. 1. 6. 일부개정

 

 

[5] 민법 제13125, 2015. 2. 3. 일부개정

 

 

[6] 민법 제13124, 2015. 2. 3. 타법개정

 

 

[7] 민법 제12881, 2014. 12. 30. 일부개정

 

[8] 민법 제12777, 2014. 10. 15. 일부개정

 

 

[9] 민법 제11728, 2013. 4. 5. 일부개정

 

 

[10] 민법 제11300, 2012. 2. 10. 일부개정

 

 

[11] 민법 제10645, 2011. 5. 19. 일부개정

 

 

[12] 민법 제10429, 2011. 3. 7. 일부개정

 

 

[13] 민법 제9650, 2009. 5. 8. 일부개정

 

 

[14] 민법 제8720, 2007. 12. 21. 일부개정

 

 

[15] 민법 제8435, 2007. 5. 17. 타법개정

 

 

[16] 민법 제7765, 2005. 12. 29. 일부개정

 

 

[17] 민법 제7428, 2005. 3. 31. 타법개정

 

 

[18] 민법 제7427, 2005. 3. 31. 일부개정

 

 

[19] 민법 제6591, 2002. 1. 14. 일부개정

 

 

[20] 민법 제6544, 2001. 12. 29. 일부개정

 

 

[21] 민법 제5454, 1997. 12. 13. 타법개정

 

 

[22] 민법 제5431, 1997. 12. 13. 타법개정

 

 

[23] 민법 제4199, 1990. 1. 13. 일부개정

 

 

[24] 민법 제3723, 1984. 4. 10. 일부개정

 

 

[25] 민법 제3051, 1977. 12. 31. 일부개정

 

 

[26] 민법 제2200, 1970. 6. 18. 일부개정

 

 

[27] 민법 제1668, 1964. 12. 31. 일부개정

 

 

[28] 민법 제1250, 1962. 12. 31. 일부개정

 

 

[29] 민법 제1237, 1962. 12. 29. 일부개정

 

 

[30] 민법 제471, 1958. 2. 22. 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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