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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벌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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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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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본문
***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우리민법의 연혁은 어떠할까요?
우리민법은 법률 제471호로 1958. 2. 22. 제정된 이후 총 29회(제정 포함 30회) 개정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개정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네요.
이 때 민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민법의 개정 연혁입니다.
최신[1] 민법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 민법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3] 민법 제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4] 민법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5] 민법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6] 민법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7] 민법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8] 민법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9] 민법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10] 민법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11] 민법 제10645호, 2011. 5. 19. 일부개정
[12] 민법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13] 민법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14] 민법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15] 민법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16] 민법 제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17] 민법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18] 민법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19] 민법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 민법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1] 민법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22] 민법 제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23] 민법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24] 민법 제3723호, 1984. 4. 10. 일부개정
[25] 민법 제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26] 민법 제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27] 민법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28] 민법 제1250호, 1962. 12. 31. 일부개정
[29] 민법 제1237호, 1962. 12. 29. 일부개정
[30] 민법 제471호, 1958. 2. 22. 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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