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과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 전체 조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과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 전체 조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약칭 : 법인등기법)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제8894호, 시행 2008. 3. 1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3.14]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제8894호, 시행 2008. 3. 1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12. 4. 9. [대법원규칙 제2390호, 시행 2012. 4. 15.]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23>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전문개정 2007.12.31]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3.12, 2006.3.23, 2007.12.31>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제목개정 2007.12.31]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개정 2012.4.9>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전문개정 2007.12.31]

 

제5조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07.12.31>

 

(출처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12. 4. 9. [대법원규칙 제2390호, 시행 2012. 4. 15.]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과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전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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