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9.15.(42),2616] 【판시사항】 [1]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1]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

***약속어음의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약속어음금][집11(2)민,08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발행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4조, 제17조,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4. 16. 선고 62나9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3.11.15.(716),1576] 【판시사항】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와 인적항변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11. 24. 선고 81나11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이 절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判例)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1.15.(956),2930]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3.15.(988),1320] 【판시사항】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공2003.1.1.(169),32]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2.15.(962),526]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제1항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공1984,1422)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공1992,20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