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 지급제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105;공1984.6.1.(729)813] 【판시사항】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2.15.(621),12305]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1969. 9. 30. 선고 69다975,97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약속어음금][집13(2)민,112]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 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성취 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만기 전에 한 배서라도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는 만기 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7.1.(13),1852]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의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 [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의 내용 [3] 갑이 을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을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갑이 인적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어음금][공2003.3.1.(173),625] 【판시사항】 [1]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소극)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공1999.7.15.(86),1397]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약속어음금][집45(2)민,177;공1997.7.1.(37),1832] 【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판결요지】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