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갑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