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나요?(判例)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7. 7. 26. 2005헌라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인가요?(判例)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 {중등(中等)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나요?(判例)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 위헌확인 (2008. 4. 24.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13. 7. 25. 2011헌바39) 【판시사항】 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중 제14조..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2015. 2. 26. 2013헌바374)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1997. 6. 26. 94헌마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보충성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년금의 차등지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