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공2020하,2343] 【판시사항】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의미(=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國家保安法 第7條에 대한 違憲審判 (1990. 4. 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판례집 2, 49~74] 【판시사항】 1. 다의적(多義的)이고 광범성(廣範成)이 인정되는 법률(法律)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요건(要件) 3.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法律) 제3318호)의 위헌여부(違憲與否) 4.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意味) 5.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준다는 것의 의미(意味) 【결정요지】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가요?(判例)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의료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대법원판례나..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내용 중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4~113]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판시사항】 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나.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적 위임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다'항의 조례안이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 법 개정과 적법성의 기준..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