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범죄이론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범죄이론이라 함은 범죄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범죄의 본질을 고찰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입니다.

 

 범죄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는 형법의 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객관주의는 형사책임의 기초를 외부적 사실에 둠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관주의는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이며,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범죄인의 악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주관주의는 범죄는 범죄인의 반사회성에 대한 징표에 지나지 아니함을 강조합니다.

 

 객관주의는 행위 중심의 이론임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 중심의 이론입니다.

 

 우리 형법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함께 고려한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매우 타당한 태도로 보입니다.

 

 형법이 단순한 ‘범의’를 벌하지 아니하고, ‘행위한 자’를 벌하는 것은 객관주의적인 태도이고,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주관주의적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범죄이론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