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판시사항】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산..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4.15.(56),1001] 【판시사항】 [1]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에 대한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40조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4.10.1.(211),1598]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9.1.(257),1494] 【판시사항】 [1]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수익자)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공2005.6.15.(228),93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의 선의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978]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5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