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공2000.4.1.(103),671]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 [2]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대리인)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16조,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공2006.상, 807) 대법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356조,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임대료반환][공2009상,21]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2.12.15.(168),2862] 【판시사항】 [1]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3]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구상금등][공2003.8.15.(184),1720]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