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8.3.15.(54),727] 【판시사항】 [1]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7하,2036]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판결요지】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구상금][공2009상,161]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5(3)민,417]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6나2111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과지불매매대금등][공1998.4.1.(55),899]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제1항,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전문】 【원고, ..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1.(169),46] 【판시사항】 [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2]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 기준(=재산처분행위, 즉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