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9하,1636] 【판시사항】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구상금][공2004.12.1.(215),1910] 【판시사항】 [1]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인의 확정 방법 및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임차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자에게 선복을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선박임차인) 및 선박임차인이 재용선자인 제3자에게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선박이 선박임차인으로부터 순차 재재재항해용선되었다고 하더라..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가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공2008하,1118] 【판시사항】 [1] 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2]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3]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가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되었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이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4]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