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2상,177] 【판시사항】 [1]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동일한 상호) [2]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상법위반이의][공2009상,753] 【판시사항】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 【결정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9. 14.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공1983.1.1.(695),44]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상법 제542조, 제407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1 외..

***상법 제176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주식회사해산명령][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가. 상법 제176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가”항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상법 제176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무 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14.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 중인 때 항고법원이 그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주식..

***상법 제408조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7.8.1.(279),1159] 【판시사항】 [1] 상법 제408조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8조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