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7.15(996),2375] 【판시사항】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제1배서인이 "주식회사 갑대표이사 을"인 경우, 배서의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을"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1항, 제77조제1항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1.15.(146),165]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약속어음금][집18(2)민,302] 【판시사항】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신용장대금][공2008하,1358] 【판시사항】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 [2]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 어음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192;공1989.12.15.(862),1751]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유무(적극) 다. 배서금지문언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