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3.15.(988),1320] 【판시사항】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공2003.1.1.(169),32]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7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2.15.(962),526]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제1항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공1984,1422)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공1992,20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 지급제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105;공1984.6.1.(729)813] 【판시사항】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2.15.(621),12305]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1969. 9. 30. 선고 69다975,97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약속어음금][집13(2)민,112]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 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성취 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만기 전에 한 배서라도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는 만기 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7.1.(13),1852]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의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 [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의 내용 [3] 갑이 을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을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갑이 인적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어음금][공2003.3.1.(173),625] 【판시사항】 [1]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소극)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