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7번째로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입니다.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①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 도로교통법(7)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7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7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은 조문의 양이 좀 많은 반면 꼼꼼히 읽어보아야 할 부분도 있어 나누어서(두 번째로) 옮겨 드립니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7조..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6번째로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입니다.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제22조(장기 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 도로교통법(6)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6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6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은 조문의 양이 좀 많은 반면 꼼꼼히 읽어보아야 할 부분도 있어 나누어서 옮겨 드립니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차마의 통행..

***뇌사의 판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5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3절 뇌사의 판정입니다. 제3절 뇌사의 판정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①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5)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5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5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4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입니다.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 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3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1절 통칙’입니다.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절 통칙 제11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 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기 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등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②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