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벌칙 - 도로교통법(18)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8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8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13장 벌칙’을 올려 드립니다. 제13장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보칙 - 도로교통법(17)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7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7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12장 보칙’을 올려 드립니다. 제12장 보칙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

***유치원의 설립 등 - 유아교육법(2)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

***유아교육법의 목적, 정의 등 - 유아교육법(1) - 총칙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16)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6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6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11장 도로교통공단’을 올려 드립니다.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15)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5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5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을 올려 드립니다.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늘이 흐릿합니다. 시계(視界)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2018. 8.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호, 시행 2019. 2. 15.] 환경부(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호,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런데, 강력한 이미지의 법제목과 달리 매우 미온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이 크겠지만요...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4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4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올려 드립니다.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