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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청탁금지법(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청탁금지법(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

***청탁금지법(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

***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

***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

***영유아보육법(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嬰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왜 4월 3일에 실시하나요? -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고,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34조제2항은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은 4월 3일이고, 이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이 아니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2019년 국회..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추려서 올려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 자전거법 ) 일부개정 2017. 10. 24. [법률 제14913호, 시행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