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경일과 기념일은 다른 것인가요? - 달라요!!! 국경일과 기념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경일은 1년에 3·1절을 포함하여 5번이고요, 기념일은 1년에 50회가 규정되어 있네요.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국경일)을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출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2. 3..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장기 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4. 장기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4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4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 - 도로교통법(3)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3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3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2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2번째 시간으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를 읽어 봅니다.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오늘도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용어의 뜻 - 도로교통법(1)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오늘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그 시행령,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① 생략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