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저작권법(18) 저작권법 18번째로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저작권법(17) 저작권법 17번째로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읽습니다.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

저작권법 16번째로 제4장 데이터제작자의 보호를 읽습니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1. 대한민국 국민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2. 무선 또는 유선..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궙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을 읽어봅니다.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13)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읽습니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저작권법(12) 저작권법 12번째로 제3장 저작인접권 제2절 실연자의 권리입니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을 읽습니다.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배타적 발행권 - 저작권법(10) 저작권법 제2장 제7절 배타적발행권입니다.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④ 저작재산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