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68] 【판시사항】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가옥명도][공1993.9.15.(952),2232]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양수금][집37(2)민,200;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대우 에이취. 엠. 에스. 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6. 13. 선고 87나4145 판결 【주문】 ..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고, 소유자도 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양수금][공1984.11.1.(739),1642]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4. 선고 83나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