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공1984.6.15.(730),885]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결정】 청주지방법원 1982. 6. 9.자 선고 82브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망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