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소정의 관할 시장 등의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재건축조합임시총회소집허가][공2002.6.15.(156),120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소정의 관할 시장 등의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방식 [3] 재건축조합의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조합원이 조합원들과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재건축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사회무효][공2005.5.1.(225),670]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8.15.(40),2266]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