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은 확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5.(990),1592] 【판시사항】 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의 확정 여부 나.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 및 ‘나’항의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225 판결 [예금][미간행] 【판시사항】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공1995상, 15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 【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3나53109 판결 【주문】 상고를 ..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98;공1980.10.1.(641),13080] 【판시사항】 부대항소의 의제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3. 31. 선고 79나1767 판결 【주문】 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4]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

***상법 제404조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96;공2002.5.1.(153),864] 【판시사항】 [1] 상법 제404조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 [2]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3]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 [건물철거등][집19(2)민,196]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2명 【원심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공1994.7.1.(971),1813]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